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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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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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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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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10141, 2014. 12. 2., 인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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